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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처리규정

시나브로복지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규정을 수립 · 공개하고 있습니다.

  • 제1장 총 칙
    1.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시나브로복지관(이하 “복지관”이라 한다)의 재활서비스와 관련하여 처리되는 다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복지관의 재활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돕고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    2. 제2조(용어의 정의)
      • ① “개인정보”라 함은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서비스와 사업을 위해 수집된 이용자, 후원자, 자원봉사자, 직원, 지역사회자원, 기타 지역주민의 모든 정보(성명, 주민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, 문자, 음성, 음향, 영상 및 생체 특성에 관한 정보)를 말한다.

        ② “개인정보파일”이란 이용자, 자원봉사, 후원자, 직원 등 개인정보가 담긴 집합물을 말한다.

        ③ “개인정보 수집”이란 복지관 업무 수행에 있어 수집하는 모든 개인정보를 말한다.

        ④ “처리”란 개인정보의 수집, 생성, 기록, 저장, 보유, 가공, 편집, 검색, 출력, 정정, 복구 이용, 제공, 파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.

        ⑤ “정보제공자”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.

        ⑥ “개인정보보호 처리자”라 함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최종적 결정과 방침을 정하는 자(장애인복지관장)를 말한다.

        ⑦ “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”라 함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.

        ⑧ “개인정보보호 관리담당자”라 함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,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실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    3. 제3조(적용원칙) 이 지침은 전자적 문서 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이 해당되고, 이를 운용하는 복지관과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적용되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    • 1. 복지관에 수집되는 모든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,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.

        2. 복지관의 모든 직원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,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.

        3. 복지관의 모든 직원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, 안정성,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        4. 복지관의 기관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, 본 규정이 준수 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  • 제2장 개인정보 처리 기준
    1. 제4조(개인정보수집)
      • ① 개인정보수집 시 정보수집에 대한 항목과 담당자, 업무에 대한 정의, 정보수집의 필요성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사전 고지 및 안내가 구두 및 <서식 1>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대한 동의서 또는 <서식 2>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정리된 문건으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. 고지 및 안내에 필히 삽입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.

        1. 개인정보의 수집, 이용목적 2.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
        ② 개인정보수집 시 만 14세 미만 아동의 정보를 수집할 경우 법정대리인(보호자)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.

        ③ 개인정보수집 시 장애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취약한 자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(보호자)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.

        ④ 개인정보수집 시 사전 고지 및 안내에 정보주체가 동의할 시 별도의 동의서(<서식 1>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대한 동의서〔이용자용〕, <서식 2>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대한 동의서〔이용자용〕, <서식 3> 개인정보보호 동의서〔후원자용〕, <서식 4> 개인정보보호 동의서〔자원봉사자용〕, <서식 5> 촬영이미지(사진)활용 동의서)를 통해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와 더불어 이용계약체결 이후에 수집되어야 한다. 단, 범죄예방의 목적으로 설치된 CCTV 등은 설치 안내문으로 대체한다.

        ⑤ 개인정보수집은 업무수행에 있어 꼭 필요한 사항만을 수집하여야 하며, 개인정보 수집 기준은 <별표 1>과 같다.

        ⑥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해서 복지관은 개인정보의 수집의 법적근거, 목적 및 이용 법위, 정보주체의 권리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.

        ⑦ 개인정보의 수집, 활용, 제공 동의 절차 등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내에 비치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시 공지하여야 한다.

        ⑧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해서는 수집분야별로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하여 관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.

    2. 제5조(개인정보 이용 목적)
      • ① 개인정보 이용 목적은 이용 장애인에게는 질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, 후원자․자원봉사자․직원의 개인 정보는 효과적인 관리와 기관 정보 제공을 위함이다.

        ② 보다 세부적인 수집 목적은 ‘개인정보파일 대장’작성 시 분야별로 수립한다.

    3. 제6조(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거나 목적 외 사용 할 경우)
      • 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
        ② 단,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,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는 급박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(보호자)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주소불명 등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을 시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
        ③ 통계처리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
  • 제3장 정보제공자의 권리
    1. 제7조(동의의 철회)
      • ① 이용자가 방문하거나 서면, 전화, 전자우편,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조치 이후에는 서면, 전화, 전자우편 등을 통해 조치 내용을 통지한다.

        ②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,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‘회원탈퇴’ 또는 ‘동의 철회’같은 서비스 체계를 지원하여야 한다.

    2. 제8조(정보열람 및 정정 요구)
      • ①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, 정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‘개인정보 열람 및 변경’등과 같은 서비스체계를 지원하여야 한다.

        ② 이용자가 방문하거나 서면, 전화, 전자우편,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, 삭제한다.(대리인일 경우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과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한다)

        ③ 의뢰나 연계서비스를 위하여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오류 정정의 요구를 받은 즉시 개인정보 제공을 중단해야 하며, 이미 제공된 경우에는 정정사실을 통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.

        ④ 다만 정보제공자 또는 제3자의 생명, 신체, 재산, 권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복지관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,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.

  • 제4장 개인정보 관리체계
    1. 제9조(개인정보 관리조직 구성)
      • ①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자(관장)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.

        ②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는 업무의 위중을 고려하여 3급 이상 팀장급 직원으로 지정 되어야 한다.

        ③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에 제반지식을 갖추고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한 전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        ④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지침이 준수 될 수 있도록 모든 관리 감독을 책임지며,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        1.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. 개인정보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.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. 개인정보유출 및 오용·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.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.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·감독 7.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

        ⑤ 개인정보보호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, 관장, 사무국장, 사례관리담당팀장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
    2. 제10조(기타 직원) 개인정보를 다루는 복지관의 모든 직원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의무를 가진다.
  • 제5장 개인정보 이용 및 관리
    1. 제11조(개인정보 관리)
      • ① 개인정보파일은 별도로 지정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하며,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, 전산정보는 암호화하여 관리하도록 한다.

        ② 업무의 특성상 별도로 개인정보 파일을 가공하여 생성, 관리하는 경우 반드시 문서화하여 결재를 득해야 한다. 결재 시에는 생성 목적과 사용기간, 담당자, 파기 시점과 방법에 대해 명시를 해야 한다.

        ③ 개인정보가 포함된 모든 출력물은 반드시‘워터마크’기능을 활용하여 담당자의 성명이 문서의 바탕에 출력되도록 해야 한다.

    2. 제12조(개인정보 공개)
      • ① 정보제공자나 법정대리인의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정보공개 내용을 문서로 결재를 득한 뒤 정보를 제공한다. 이때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다.

        ② 제3자 및 타 기관의 정보 공개 요청 시에는 본인 및 법정 대리인의 서면 동의 절차를 거친 이후 정보 공개 내용을 문서로 결재를 득한 후 정보를 제공한다.

        ③ 외부 기관의 서비스나 연계를 위해 의뢰할 경우에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다.

        ④ 다른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 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공개는 금지한다.

    3. 제13조(개인정보 보유기간)
      • ① 이용장애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서비스 제공을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, 서비스 종결자에 대한 정보는 종결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파기하여야 한다.

        ② 후원자 개인정보의 경우 후원가입시점부터 후원유지기간을 기준으로 하되, 후원을 중단할 시는 중단시점으로 부터 5일 이내 파기하여야 한다.

        ③ 자원봉사자 개인정보의 경우 자원봉사자 등록 시점부터 자원봉사활동유지기간을 기준으로 하되, 자원봉사활동을 중단할 시는 중단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파기하여야 한다.

    4. 제14조(개인정보 파기)
      • ① 개인정보의 파기는 개인정보이용목적이 종료된 시점에 파기하며, 파기 시에는 장애인복지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파기토록 한다.

        ② 컴퓨터 저장장치 등의 파기 시에는 포맷(3회)과 물리적(전기, 파쇄) 충격을 통한 파기 절차를 준수한다.

        ③ 문서의 파기 시에는 파쇄기를 이용하거나 소각을 통해 완전한 파기 조치를 취한다.

    5. 제15조(비밀유지 교육 및 서약)
      • ① 복지관은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의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연 1회 이상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        ② 복지관의 모든 직원은 기밀유지서약서에 날인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은 물론, 본 규정을 숙지하고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준수한다.

  • 제6장 개인정보 분류 및 접근 권한 통제
    1. 제16조(개인정보 분류) 복지관에 존재하는 개인정보는 사업의 형태와 사례관리에 따라 별도로 문서로 구분하여 관리하며,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.
      • 1. 유형분류 : 이용자, 후원자, 자원봉사자, 지역사회 자원, 직원, 기타

        2. 사업분류 : 재활상담, 의료재활, 직업재활, 사회재활, 교육재활, 심리재활, 재가복지 등

        3. 저장형태 : 문서, 전산(업무전산 시스템 포함), 온라인

    2. 제17조(접근권한)
      • ① 제16조 개인정보 분류와 직급 및 담당을 고려하여 접근 권한을 설정하고 관리한다. 전산시스템의 경우 개인별로 부여된 ID와 비밀번호는 원칙적으로 다른 직원이나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.

        ② 개인정보의 사용과 접근 권한은 서비스 및 사업분류로 나누어 개별 담당자를 정해 권한을 부여하고 기타 직원이 해당 파일을 열람하거나 사용할 경우 복지관에서 정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.

        ③ 직원 외 사회복무요원, 자원봉사자 등은 개인정보의 접근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.

        ④ 서버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전산장비는 일반 직원이나 타인의 접근이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. 만일 관리를 위해 점검, 수리, 백업 등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안관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작업일지를 작성한다.

        ⑤ 문서 등은 별도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통제한다.

  • 제7장 개인정보 침해 대응 및 복구대책
    1. 제18조(개인정보 침해 예방)
      • ① 복지관은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방침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        ②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의 관리 감독 하에 개인정보취급자는 자신의 업무와 연관된 모든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의 유출 및 침해 상황 발생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.

        ③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의 관리 감독 하에 복지관에서 사용되는 모든 PC는 복지관이 정한 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월 1회 이상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보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        ④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의 관리 감독 하에 복지관에서 사용하는 서버에 대하여 복지관이 정한 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보안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        ⑤ 공유폴더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공유하지 않거나 접속권한을 제한한다.

        ⑥ 업무전산화 등의 서버에서 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.

        ⑦ 홈페이지 상의 전산 데이터의 경우 해킹을 통한 정보유출 및 침해 위험을 방지하는 기능(방화벽, 보안서버 SSL 인증, 서버용 백신)이 있어야 한다.

        ⑧ 서비스 제공시간 이후 복지관의 모든 출입로는 경비 및 보안시스템을 통해 출입이 관리되어야 한다.

    2. 제19조(개인정보 침해 대응)
      • ①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시 최초로 인지한 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에게 즉각 신고조치를 취해야 한다.

        ② 신고 된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사안은 신속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집하에 논의되고 처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.

        ③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는 정보제공자에게 서면과 전화로 통보해야 하며, 통보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        1.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.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.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.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.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
    3. 제20조(개인정보 복구 대책)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는 유출과 침해에 관련한 복구 대책과 대응 체계, 피해구제절차를 수립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.
  • 부 칙
    1.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    1. 개인정보보호 필수 동의서[이용자용]
      • • 서식 1 -
    2. 개인정보보호 선택 동의서[이용자용]
      • • 서식 2 -
    3. 개인정보보호 동의서[후원자용]
      • • 서식 3 -
    4. 개인정보보호 동의서[자원봉사자용]
      • • 서식 4 -
    5. 촬영이미지(사진) 활용 동의서
      • • 서식 5 -
    6. 개인정보수집 기준
      • • 별표 1 -